[단독] 경남-전남,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공동추진한다
경남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재추진한다. 그간 경남도와 사천시 등이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특별법 발의가 전남도의 가세로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큰 명분을 얻게 됐다.20일 경남도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6월 전남도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전남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현재 실무진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 두 광역지자체는 특별법 세부 내용 등을 정리한 뒤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인 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건 지난해 5월이다. 사천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을, 진주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특별법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연구 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도 포함돼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속히 전문 인력과 관련 기업을 모셔오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법안은 지난해 8월에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제동이 걸렸다. 당장 ‘사천시에만 수혜를 입는다’는 게 이유였다. 여기에 정권까지 바뀌면서 법안은 동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이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위기감은 더 커졌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우주항공청 청사 조기 완공, MRO 산업 거점 육성,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정운영 5개년 123대 과제’에는 우주항공청 조기 육성과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허브화만 포함돼 아쉬움을 남겼다.사천시 관계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결정돼야 우주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이번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세부실천과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역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경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한 ‘새판짜기’에 나섰다. 인근 전남도와 손을 맞잡고 특별법 공동 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범위를 경남 사천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남 고흥군까지 넓힌 것이다.고흥군은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체 발사장이 있다. 이에 맞춰 우주항공 발사체 관련 산업을 집약 중이지만 정주여건이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고흥군 역시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다.경남도 관계자는 “사천과 고흥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어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이번 재추진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진주시와 고흥군, 나아가 경남과 전남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남도 역시 특별법 공동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기반인 사천과 발사체 기반인 고흥은 우주항공산업 내에서도 영역이 달라 ‘밥그릇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까닭이다.전남도 측은 “국가산단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산단만으로는 발사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그런 면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라는 콘셉트가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다면 서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두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추진을 놓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국회 설득이 남은 과제로 떠올랐다.야당 주도로 이뤄진 기존 특별법은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경남과 전남의 의지가 양측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이어진다면 특별법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앞서 특별법을 발의한 서천호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경남과 전남 주도로 법안이 재추진되면 특별법의 중요성이 다시 환기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전마산복선전철 적기 개통 열쇠 쥔 '피난터널'
2020년 공사 도중 터널 붕괴가 발생한 부전마산복선전철 사고 구간 복구가 5년여 만인 오는 10월 마무리된다. 부울경 광역철도망 시대를 위해 정부가 ‘적기 개통’을 강조하는 상황인 만큼 후속 공정 합의로 내년 상반기 개통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부전마산복선전철 민간사업자인 스마트레일에 따르면 스마트레일은 10월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하부 터널 붕괴 사고 복구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0년 3월 이곳에 부전마산복선전철 상선과 하선을 잇는 피난터널을 뚫다 토사와 지하수가 본선으로 유입돼 터널이 붕괴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지하 하부 구조물 공사와 지하 30m 깊이까지 판 지반 복구는 끝난 상태다.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상부 공원의 조경 식재 등 원상 복구 작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상부 작업 도중에도 철도 개통은 가능해 철도 개통을 위한 복구 작업은 완료된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자는 복구 이후 개통에 필요한 절차인 피난터널 조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존 설계안대로라면 개통을 위해서는 사상구 삼락생태공원부터 사상역까지 약 1km 구간에 피난터널 2곳을 조성해야 한다. 시공사는 해당 구간이 연약지반인 데다 지하 수위도 높아 상선과 하선을 잇는 피난 터널을 뚫는 공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위해서라도 피난터널 대신 화재 시 열차 진입을 막는 시설물과 격벽형 피난 대피 안전문 설치가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설계안대로 피난터널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화재 시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안전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울경 30분 생활권’ 기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와 피난터널 설계 변경에 합의해 개통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 13일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부전마산복선전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공사 완료를 주문했고, 지난달에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곳을 찾아 적기 개통을 강조했다. 당초 개통 예정은 2020년이었으나 현재는 2026년 상반기로 조정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개통을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관계자는 19일 “피난터널 조성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AI 민원 서비스 성공 ‘사투리 해독’에 달렸다
부산시가 연간 20만 건에 달하는 전화 민원에 대해 AI(인공지능) 응답 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AI가 실제 민원 응대에 나서기 위한 가장 큰 변수로는 ‘사투리’가 꼽힌다. AI의 부산 사투리 응대력에 따라 AI 도입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AI기반플랫폼이용지원’ 공모 사업에 ‘부산형 AI 민원 대응 에이전트 서비스 실증’ 사업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신청하는 사업의 핵심은 AI의 전화 민원 응대다. AI가 시민의 전화를 받고 응대한 뒤, 즉답이 가능한 민원은 답을 하고 AI가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의 경우 민원 내용을 자동 분류·분석해 주관 부서로 연결해 주는 모델을 검토 중이다. 사업의 관건은 AI가 부산 사투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다. 부산 사투리에 익숙한 시민들의 억양뿐 아니라 사용하는 단어도 표준어와 다른 경우가 많다. 자칫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응답이 될 경우 책임 소지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 부산 사투리 빅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킬 계획이다. 사업 선정 여부는 오는 30일 확정된다. 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부산시 전화 민원 서비스 ‘부산민원120’에는 연간 20만 건이 넘는 전화 민원이 접수된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2022년 26만 1318건, 2023년 24만 723건, 2024년에는 21만 9108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0만 8703건이 접수됐다. 대부분이 답변 메뉴얼이 있는 각종 지원금의 지급 시기, 사용처, 방법 등의 문의다. 전화 민원인의 다수는 고령층 시민인 만큼 AI가 도입되면 민원 처리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10개 후보 업체 가운데 1곳을 선정해 시스템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AI 기술의 행정 서비스 접목에도 큰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된 AI의 경우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민원 응대 시스템에 AI를 도입했는데, 가령 ‘대중교통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민원의 경우 ‘분실물’이라는 키워드를 말하지 않는 한 당직 업무를 맡은 AI는 민원 처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광주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기존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AI당지기’를 가동 중인데, 이는 음성 ARS 방식으로 교통·소음 등 민원을 담당 부서로 연결하는 수준이다. 또 AI가 광주 사투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인식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사람이 직접 녹취록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 해결을 돕고 있다. 시는 사투리가 AI 사업 성패의 열쇠인 만큼 최근 광주시의 사례를 보기 위해 담당 부서가 출장길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6일 광주시로 AI당지기 벤치마킹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부산시가 기대하는 AI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AI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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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어 美 워싱턴·필라델피아… 숨 가쁜 대통령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엿새 간 숨 가쁜 방일·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중간중간 현지 동포들과의 식사 일정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로, 여기엔 한미 간 ‘마스가(MASGA) 프로젝트’ 협력 의지를 녹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 출국을 시작으로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23일 오전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수행원·수행기자단과 함께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일본에 도착한 뒤 첫 행사로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다음날인 24일 오전 이 대통령은 일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 뒤 당일 오후 일본을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같은 날 오후에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도착 첫 행사로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지고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계·학계 인사와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이 대통령은 26일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약 1400억 원)를 투자해 인수한 조선소다. 이곳은 지난달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날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튿날 방문하는 것으로, 한미가 조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뜻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만큼, 이번 연쇄 정상회담의 성과는 정부의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통령실도 “이번 주는 순방 준비에 집중하는 주가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일·대미 외교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전반과 관련해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미일 관계에 대해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일본도 미일 동맹이 (외교 정책의) 기본 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로,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고리 1호기 한때 연기, 발전기 자동정지(종합)
21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호기에서 갑자기 난 연기로 터빈발전기 가동이 긴급 중단됐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고를 화재와 무관한 통상적인 고장으로 보고 있지만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과 그 경과를 시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호기 터빈발전기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터빈발전기는 터빈의 회전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다. 한수원은 터빈발전기의 부품인 여자기가 고장 나면서 스파크가 튀었고, 그로 인해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자기는 터빈발전기가 작동하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발전기 보호 신호인 전압 경보가 작동된 직후 터빈발전기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가동 정지됐다. 여자기에서 나던 연기도 터빈발전기가 가동을 멈춘 이후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어실에 있던 직원이 경보가 작동된 것을 보고 자체 소방대, 외부 소방서에 차례로 신고했다. 신고 직후 소방 차량 24대가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연기 이외에 불꽃은 발견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한수원은 신고리 1호기 터빈발전기가 가동이 멈춘 이후 원자로 출력을 평소의 50~55% 수준으로 줄였다.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자로 출력을 100%로 유지하면 설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터빈발전기 고장과 연기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발전기 전반에 대한 진단에 들어갔다. 원자로 출력을 줄이고 진단에 나섰지만 한수원 측은 이날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화재 등 중대한 사고로 원안위에 정식 보고되면 정밀 안전 점검과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단이 파견된다. 한수원은 이번 사고가 원안위 보고 대상이 아닌 단순 고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체 점검을 거쳐 발전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현재 상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발전소는 안정적인 상태”라며 “작동이 멈춘 터빈발전기는 원자로 등 핵심 시설에 비해 안전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덜하고 현재 전력 생산에도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추후 닥칠 수 있는 중대 사고에 대비해 한수원이 자체 진단 결과를 공개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은 “사고의 경중을 떠나 모든 문제에 대해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탄소 감축 이중고… 푹푹 찌는 부산 구·군
부산 지역 일선 구·군 청사가 푹푹 찌는 더위에다 전기 요금 압박과 탄소 배출량 저감 이행 의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예산이 빠듯한 상태에서 탄소 배출량 줄이기 의무 규정까지 지켜야 해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해마다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어컨 사용 규제와 관련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부산 16개 구·군 청사는 전기 요금 절감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에어컨 가동을 줄이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고 있다. 지하철 객실 내부를 24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청사 실내 온도 관련 민원이 지자체마다 잇따르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청사 내부가 덥다 보니 민원인의 불쾌지수가 높아져 직원들의 민원 응대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청사가 푹푹 찌는 데는 전기 요금과 탄소 배출량 문제가 자리한다. 부산 지역 13개 구(기장군·동래구·서구 제외) 청사는 지난 6월 전기 요금이 5월보다 10% 이상 상승했다. 가장 상승 폭이 큰 강서구청은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컴퓨터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는 등 절약에 힘쓰고 있지만, 전기 요금이 지난 5월 약 2580만 원에서 6월 약 4870만 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도구청과 사하구청은 전기 요금 부담이 커졌지만 예산이 부족하자 추경까지 진행했다. 영도구청은 올해 전기 요금 예산 2억 2248만 원 중 6월까지 이미 1억 4000만 원 이상을 사용해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사하구청도 에산 3억 7096만 원의 절반 이상을 소진해 3700만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일선 구·군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지켜야 한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부산 지역 공공기관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7.4% 줄여야 한다. 올해 목표는 2018년 대비 15.2% 감축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에어컨 가동을 줄이거나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이는 등으로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여름철에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에어컨 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탄소 감축에 가장 유효하고, 에어컨 설정 온도 1도를 높이면 전기 요금도 약 10%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가동을 줄이거나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기 요금과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관행과 비현실적인 에어컨 사용 규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런 무더위에 청사 내부의 에어컨 설정 온도 조정으로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건 무리가 있다”며 “LED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 종합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면서 실내 적정 온도 규정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버스 운전석 페달 블랙박스 ‘브레이크 오작동’ 밝힌다
최근 부산에서 브레이크 오작동을 주장하는 버스 사고가 잇따르면서(부산일보 8월 12일 자 2면 등 보도) 버스 브레이크에 블랙박스가 설치된다. 우선 5대에 시범 도입되고 사고 예방 효과 등을 검증해 전체 2516대 버스에 확대 도입도 검토된다.부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부산버스조합)은 부산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반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이르면 이달 중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페달 블랙박스란 운전석 하단의 페달 부분을 녹화하는 장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활용된다. ADAS 기반으로 운전자가 위험 상황에서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등 사고 예방 기능도 한다.이번 사업은 지난 10일 시내버스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보행자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시내버스를 몰았던 6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시내버스 사고 이후 제동 장치 등 차량 이상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24일 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교차로에서는 시내버스가 택시와 1t 트럭, 승용차를 들이받아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에도 버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났다.부산버스조합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ADAS 기반 페달 블랙박스 5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사고 예방 등 효과가 검증되면 페달 블랙박스를 부산버스조합 소속 업체가 운영하는 전체 시내버스 2516대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부산 시내버스 업계 노사 300명은 21일 서면 일대에서 이같은 안전 장치 도입 계획이 담긴 '사고 근절 및 안전한 버스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시민들에게 안전 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통사고 예방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서면교차로 인근 사고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운전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감정을 의뢰했고,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도 진행했다. 국과수의 블랙박스와 브레이크 등 차량 부품 감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께 나올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건강 상태, 운전자가 정년 퇴직 이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처서 매직’ 실종 다음 주에 더 덥다
절기상 처서를 지나면 더위의 맹공격이 마법처럼 누그러진다는 일명 ‘처서 매직’은 올해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3일 처서를 맞는 이번 주말 기온은 오히려 1~2도가량 오르면서 무더위가 심화할 전망이다. 지속되는 폭염에 부산시는 무더위 쉼터를 120여 곳 늘렸고, 부산 북부경찰서는 7월 말부터 지구대와 파출소 5곳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처서인 23일 부울경은 낮 최고기온이 32~36도까지 오르겠다. 처서일 부산은 아침 최저기온이 27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낮 최고기온이 35도로 전망되고, 경남은 23~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가 낮에는 32~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쪽에 중심을 둔 티베트 고기압에 덮인 상태다. 그러면서 일본 남동쪽 해상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을 맞고 있다. 이번 주말 두 고기압이 합쳐지면서 두터워지겠고, 이에 기온은 1~2도 더 높아져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상층의 고기압이 계속해서 버티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일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를 오가는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무더위 쉼터도 대폭 늘어났다. 부산시는 올여름 당초 1651곳이던 무더위 쉼터를 1776곳으로 늘렸다. 오후 7시 이후 운영하는 야간 쉼터도 90곳에서 151곳으로 증가했다. 원래 오후 5~7시 사이 문을 닫던 하단도서관, 수영구도서관, 영도도서관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부산청년센터와 청년작당소는 각각 오후 10시,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부산 중구 원로의집(경로당) 32곳도 오후 9시까지 무더위 쉼터로 운영된다. 북구에서는 부산 유일 지역경찰관서 무더위 쉼터가 운영 중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곳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데도 동행정복지센터 등이 멀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구대나 파출소도 관공서인 만큼, 시민들이 잠깐 들러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며 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다”고 전했다.
[인터뷰] 차정인 “핵심은 입시 경쟁 완화·사교육 축소”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으로 인정받지만, 교육만큼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30조 원의 나라, 7세 고시반과 초등 의대반이 존재하는 나라, 사교육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입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현실입니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은 지난 20일 부산대에서 가진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교육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대통령 직속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다. 차 내정자는 다음 달 27일부터 3년간 위원회를 이끌며 2027~2036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총괄한다.그는 먼저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 축소를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았다. 차 내정자는 “우리나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최상위권이지만 학업 흥미도는 최하위, 청소년 자살률은 최고 수준”이라며 “생각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창의성의 싹이 꺾이고 있다. 대학생이 된다고 창의성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내신과 수능의 공정성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공정한 입시 지옥’이 돼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국교위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내정자는 “국가 교육 정책과 대학 입학 정책의 책임 부처인 국교위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며 “임무와 본분의 측면에서 보면 적군이 침입했는데도 국방부가 방어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는 공직자의 책임 의식 문제”라고 꼬집었다.다만 국교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조직 확대가 절실하다고 짚었다. 그는 “국교위는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라고 만든 기구지만, 2021년 법 제정 당시 취지와 달리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조직과 예산이 크게 축소됐다. 소극적 제도화에 그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추진할 국가 전략 기구인데 상근 공무원 36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1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정원과 예산 확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차 내정자는 고등교육이 경제 대국에 걸맞은 인재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쏠림 해소를 위해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부산대 총장을 지낸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하면 인재의 수도권 쏠림 완화, 지역 첨단기업 인재 공급, 대입 병목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거점대학은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포함한 혁신적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개혁의 원칙과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 내정자는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고 단점이 없는 정책도 없다. 모든 주체가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대한민국 교육은 대전환에 나서야 하며,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구체적 방법은 앞으로 광범위하게 지혜를 모아 마련하되, 학생 경쟁 완화와 사교육 의존 축소라는 방향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의 추진 동력을 ‘집단지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내정자는 “교육개혁은 집단지성의 결단으로 추진돼야 힘을 얻고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다. 해답은 국민과 전문가의 지혜 속에 있다. 그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의 결단을 도출하는 것이 국교위의 역할이며, 제가 취임을 기다리는 이유”라고 밝혔다.
용인 오피스텔서 3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경찰, 용의자 추적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 건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모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A 씨가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새벽 시간대 한 젊은 남성이 A 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또 A 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 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관계성 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톱 배우 총출동…하반기 드라마 기대작 미리 보기
고현정, 전지현, 이영애, 이정재, 송중기. 이름만으로도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배우들이 하반기 TV 드라마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로 잇따라 복귀한다. 상반기 한국 드라마 시장이 침체된 분위기를 보인 가운데, 톱스타들의 복귀작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현정은 SBS 새 금토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에서 연쇄살인마 정이신 역을 맡아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인다. 방송은 9월 5일 시작된다. 작품은 다섯 명의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해 ‘사마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신이 체포된 뒤, 20년 만에 발생하는 모방범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연출은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이 맡았다. 각본은 영화 ‘서울의 봄’을 집필한 이영종 작가가 참여했다. 고현정이 연쇄살인마라는 악역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소 세트를 활용한 장면, 범죄 심리학 자료를 참고한 캐릭터 분석 등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송중기와 천우희는 JTBC 새 금요드라마 ‘마이 유스’로 시청자와 만난다. 방송은 9월 5일 첫선을 보인다. 송중기는 아역 스타로 잠시 주목받았지만 짧은 전성기를 뒤로한 채, 생계를 위해 청춘을 소모한 소설가 겸 플로리스트 선우해 역을 맡았다. 선우해의 첫사랑 성제연 역은 배우 천우희가 연기한다. 천우희는 분명한 걸 좋아하는 매니지먼트 회사 팀장이다. 작품은 두 사람이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나면서 겪는 갈등과 치유 과정을 그린다. 천우희는 이번 작품에서 다시 한 번 특유의 섬세한 연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전지현은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북극성’으로 복귀한다. 전작 ‘지리산’(tvN) 이후 4년 만이다. 이 드라마는 외교관이자 유엔대사로 국제적 명성을 쌓은 문주가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의 배후를 쫓던 중 자신을 지키는 국적 불명의 특수요원 산호와 함께 거대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첩보 멜로물이다. ‘헤어질 결심’의 정서경 작가가 각본을 맡았다. 전지현과 강동원이 주연으로 나선다. 전지현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강인한 캐릭터에 매료돼 도전하고 싶었다”고 작품 선택 이유를 밝혔다. 총 9부작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매주 순차 공개된다. 그런가 하면, 이영애는 KBS2 새 주말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돌아온다. 전작 ‘마에스트라’ 이후 2년 만의 복귀다. 방송은 9월 20일 시작된다. 이 드라마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학부모 강은수와 두 얼굴의 선생 이경이 우연히 얻은 마약 가방으로 벌이는 위험 처절한 동업 일지를 그린 작품이다. 이영애는 벼랑 끝에 내몰린 주부 강은수 역을 맡았다. 송현욱 감독과 전영신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상대역은 김영광이 맡았다. 제작진은 “강은수는 단순히 희생하는 인물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을 통해 변모하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이정재도 tvN 새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으로 6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방영은 하반기 예정이다. 이 작품은 초심을 잃은 톱스타와 자리를 잃은 연예부 기자가 서로의 편견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다. 이정재가 톱스타 역을, 임지연이 기자 역을 맡았다. tvN은 유쾌한 로맨스 장르를 통해 시청층 확대를 노릴 예정이다. 김우빈과 수지도 안방극장 문을 두드린다. 넷플릭스는 김은숙 작가의 신작 ‘다 이루어질지니’를 하반기 공개한다. 이 작품은 1000년 만에 인간 세계로 돌아온 램프의 정령 지니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 가영의 로맨스를 그린다. 세 가지 소원을 매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로맨틱 코미디다. 김우빈과 수지가 함께하는 작품은 ‘함부로 애틋하게’ 이후 7년 만이다. 제작비는 약 400억 원으로, 대규모 시각특수효과(VFX)가 투입됐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동시 공개를 예고하며 아시아·북미 시장에서 흥행을 노린다. 지상파와 OTT 플랫폼은 이들 작품을 주요 요일, 프라임타임에 배치해 시청자를 공략한다. SBS는 고현정 주연 ‘사마귀’를 금토극에, KBS는 이영애 주연 ‘은수 좋은 날’을 주말극에 편성했다. tvN은 이정재 복귀작 ‘얄미운 사랑’을 월화극으로 준비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전지현·강동원이 출연하는 ‘북극성’을 아시아 시장 대표작으로 내세운다. 넷플릭스는 김은숙 작가 신작 ‘다 이루어질지니’를 글로벌 전략작으로 배치했다. 업계 관계자는 “톱스타 복귀작의 성패가 하반기 드라마 시장의 흐름을 가를 것”이라며 “침체된 시청률과 산업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생산 체제 갖춘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재도약’ 채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간에 협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올 하반기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생산을 위한 전기차 설비를 구축해 향후 르노그룹의 실적 확대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향후 부산공장의 가동률 증가와 그로 인한 르노코리아의 실적 확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르노코리아(당시 르노삼성)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닛산 ‘로그’를 대량 생산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공장, 폴스타4 하반기 위탁생산 19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산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4’를 위탁생산한다. 지난달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를 위해 부산공장은 올해 1월 전기차 전용 설비 구축을 마무리했다. 조립공장 가동을 멈추고 하루 최대 740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 68개의 설비를 대규모 업데이트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생산의 첫 관문인 차체공장에 총 887대의 로봇을 운영하는 첨단 자동화 라인을 갖췄다. 또한 알루미늄 사용이 늘어난 친환경차 제작에 필수적인 SPR(셀프 피어싱 리벳)과 FDS(플로어 드릴 스크류) 공법도 도입했다. SPR은 용접이 어려운 알루미늄과 강판 등 이종 금속을 결합하는 리벳 방식이며, FDS는 고강도 강판 조립 시 사용하는 나사 결합 방식이다. 조립공장에서는 섀시 행거 등 핵심 장치를 전면 교체하고, 배터리 장착 등 전기차 전용 작업을 위한 서브 라인을 추가했다. 부산공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전기차 생산 설비 보강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에 전기차까지 혼류 생산이 가능해졌다. 부산공장은 르노그룹 소속 전세계 20여 개 공장을 대상으로 평가한 주요 생산 품질 관리 지표에서 그룹 내 1~2위를 기록할 정도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의 이 같은 생산성 향상에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임금협상을 조기 타결하며 생산 안정성까지 확보해 폴스타4 위탁생산, 올해 ‘세닉’과 내년 ‘오로라2’ 출시 등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부산공장 다시 실적 최고 찍을까 르노코리아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계속 경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신차 부재 등으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797억 원과 8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만 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며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로그 위탁생산 계약이 2020년 3월 종료된 영향이 컸다. 당시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로그는 전량 북미로 수출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업이익은 4년간 총 1조 4994억 원에 달했다. 2017년 매출과 2016년 영업이익은 르노가 한국 시장 진출한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올 하반기 위탁생산에 들어갈 폴스타4의 국내 생산 규모는 당시 로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확대 등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난 5월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그랑 콜레오스’의 중남미향(중남미 맞춤) 수출이 본격화돼 해외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부산공장은 전기차 혼류 생산이라는 유연성과 세계적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면서 “위탁생산 확대와 임금협상 조기 타결을 발판 삼아 올 하반기 르노코리아의 매출 확대와 해외시장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와주시면 대박” 트럼프 모시기 경쟁 나선 거제-울산
대한민국 조선산업 메카로 손꼽히는 두 도시가 난데없는 미국 대통령 모시기에 경쟁에 나섰다. 세계 조선 빅3 중 2곳을 보유한 경남 거제시와 세계 1위 사업장이 있는 울산시가 그 주인공이다.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양국 간 ‘조선산업협력(MASGA)’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상황에 이를 활용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방한 일정과 경호, 보안 등을 고려할 때 양쪽을 모두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서 맞붙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수주전 연장선에서 또 한 번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거제시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빅2, 빅3 조선소가 있는 거제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제시장 명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한문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이를 전달할 외교라인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변광용) 시장이 직접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면담 후 건네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귀띔했다. 변 시장은 서한에서 “조선산업 도시 거제의 불빛이 백악관까지 닿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 남해 끝자락, 에메랄드빛 바다와 굽이진 해안선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속에 24시간 꺼지지 않는 조선소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미국과 거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화오션의 특별한 인연을 상기했다. 첫 만남은 한국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12월, 중공군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미군과 한국군은 피난민과 함께 함경남도 흥남항을 탈출한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린 ‘흥남철수작전’이다. 당시 군수물자를 수송하려 투입된 미국적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선적했던 군수품을 전부 내린 뒤 그 공간에 피난민 1만 4000여 명을 태우고 12월 23일 흥남항을 출발, 꼬박 3일의 항해 끝에 성탄절 당일 약속의 땅 거제에 도착했다. 변 시장은 “인류애와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자 믿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순간이었다”며 “전쟁이 할퀴고 간 절망 속에 있던 거제는 그날의 구원과 희망을 품고 오늘날 세계적인 조선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1950년 흥남철수작전이 거제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1998년 대통령의 방문은 두 번째 기적이었다”고 짚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998년 6월 옛 대우그룹 초청으로 방한했다. 당시엔 세계적인 부동산 사업가로 한국 내 ‘트럼프 월드’ 브랜드 주택 사업 등과 관련한 투자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이때 대우 측 제안으로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를 찾았다. 드넓은 조선소 작업장을 직접 걸어 다니며 건조 중인 선박을 둘러본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자신의 요트로 사용할 대형 선박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어 조선소 상징인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 “원더풀, 어메이징” 등 감탄사를 연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 시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찾아주신 이후 한화오션은 비약적인 성장과 혁신을 거듭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했다”면서 “특히 최근엔 미 해군 함정 정비(MRO)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한미 해양 방위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한화오션 방문은 ‘마스가’ 비전을 구체화하는 상징적 행보이자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와 번영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지금 거제는 ‘2025년 가슴 벅찬 세 번째 기적’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주부산 미국영사관을 방문해 놀란 바크하우스 영사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대한 울산 초청’ 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서한에는 울산의 경제적 중요성과 산업 경쟁력 강조, 한미 산업 협력 가능성, 경제 외교 강화 기대, 조선·방산·해양안보 등 협력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 13일 외교부 장관과 주한 미국대사대리, 여야 의원 등이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 조선소 시찰을 제안했다. 여기에 APEC까지 남은 두 달여 동안 외교 채널과 산업계, 정치권을 아우르는 전방위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방산은 한미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이 성사되면 울산은 물론 대한민국 조선산업 전체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도시 간 치열한 유치전만큼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제와 울산은 앞서 8조 원 규모 KDDX 프로젝트를 놓고 각각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수주를 응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과열 경쟁은 뒤끝을 남기기 마련”이라며 “단편적인 경쟁 보다 K조선이라는 큰 틀에서 보다 건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아는 모르는 부부에게, 딸아이는 28만 원에 팔아… 내연 남녀 ‘징역형’
부산에서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부부에게 남아를 넘겼고, 딸아이는 병원비 28만 원을 대신 결제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B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008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한 A 씨와 B 씨는 자신들이 낳은 남아를 유기하고, 여아를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B 씨가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A 씨는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4월 산부인과로 찾아온 C 씨 부부에게 제대로 된 신원 확인도 없이 아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5년 뒤 자신들이 낳은 딸아이를 사실상 28만 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A 씨는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같은 달 글을 보고 연락한 D 씨를 부산 서구 한 병원으로 오게 했고, “병원비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아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병원비는 28만 8000원이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 대해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며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와 B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신체 건강이 좋지 않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고기일에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도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기도 했다.
[현대건설 벡스코 제3전시장 포기] 지역 숙원 국책사업 위기 내몬 책임… 법적 제재는 계속해야
현대건설의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입찰 포기는 지역 숙원 사업인 가덕신공항 공사를 위기에 빠뜨린 무책임한 행태를 따져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법적 조치와 손해 배상까지 거론하며 비판 공세를 이어간다. 정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를 계속하면서도 가덕신공항의 재추진을 위한 후속 일정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19일 부산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벡스코 제3전시장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2500억 원 규모의 부산 대표 공공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앞서 1998년 제1전시장, 2009년 제2전시장 공사를 맡았고, 현대건설과 한국조선해양, 현대종합상사로 구성된 현대 컨소시엄이 부산시에 이어 벡스코의 지분 31.5%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수의계약을 맡기로 하고서는 일방적으로 정부 입찰 조건을 어기고 급기야 컨소시엄 이탈과 공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현대건설에 대한 책임론이 불붙기 시작했다. 실제로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의 단초에는 현대건설이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4월 말 계약 조건(7년)을 어기고 공사 기간 9년을 반영한 기본설계를 제출하면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가 국가계약법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 측은 안전을 위해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이를 거부했다. 이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다음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에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공식 중단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 약속대로라면 가덕신공항을 지난 6월 착공해 2029년 조기 개항한다는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과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 용역을 거친 국책사업을 두고 근거 없는 공격도 재연됐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정치권은 지역 숙원 사업을 외면해 놓고 지역의 또 다른 ‘알짜’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현대건설의 행태를 두고 부산 시민을 우롱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높아졌다. 국가계약에서 입찰 조건을 위반한 전례가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는 최대 2년간 모든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지난달 21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이 주최한 ‘가덕신공항 해법 찾기’ 강연회에 참석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부울경 시도민을 농락한 현대건설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또한 “현대건설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가덕신공항 사업 포기로 착공이 1년 6개월 이상 늦어질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신속한 재추진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시의원 46명 전원 명의로 현대건설을 모든 국가와 지방계약 입찰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부산시도 국토부에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조치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현대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약법에 근거해 조치를 어떻게 할지 법적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 가덕신공항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84개월 턴키 방식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세한 과정을 조사 중인데 연내 입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 낙동강 파크골프 성지된다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낙동강 둔치에 만들어진 황산·가산공원에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조성된다. 이들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낙동강 둔치 3곳의 수변공원에 총 16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 전국적인 파크골프 ‘성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20일 양산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28억 5000만 원을 들여 물금읍 증산리 1025-2 일대 낙동강 둔치 공원 2곳에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공사에 착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황산공원 12만 7500㎡ 부지에는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또 가산공원 2만 4076㎡ 부지에는 9억 원을 들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만든다. 황산과 가산공원은 현재 36홀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황산과 가산공원에 파크골프장 증설 공사가 완료되면, 황산공원은 90홀, 가산공원은 54홀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원동면 용당리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가야진사공원 내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포함하면, 낙동강 수변공원 3곳에만 162홀의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낙동강 둔치를 끼고 있는 부울경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다. 특히, 황산공원 내 36홀 규모 파크골프장은 전국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올해 초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 인증까지 받았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이곳에서 이틀 동안 대통령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전국 시도에서 선발된 선수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면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올해 초부터 양산을 K-파크골프 성지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적인 파크골프장 조성과 파크골프 스포츠 정신 정립을 위해 관리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밖에 파크골프 매너 보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크골프 필수 교육 교실을 운영하고, 지역 내 파크골프장에 파크골프 규칙 안내판을 제작 설치했다. 앞서 양산시는 168만㎡의 황산공원과 58만㎡의 가산공원 내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고,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나섰다. 애초 황산공원에는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54홀로 축소됐다. 하천점용 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도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착공 시기 역시 6개월가량 지연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낙동강 둔치 조성된 3곳의 공원에 16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완료되면, 양산이 전국 최고의 파크골프 성지가 될 것”이라며 “올해 5월 대통령배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산 지역 파크골프장은 황산과 가산·가야진사 공원에 162홀(72홀 공사 중)을 비롯해 소주동과 삼호동 각 9홀, 덕계동 18홀을 포함하면 모두 198홀로 늘어나게 된다.
[단독] 학군 찾아 센텀 몰리는데… 과밀 학급 실질적 해법 있나 [센텀2초등 신설 사실상 무산]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는 부산을 대표하는 학군지로 꼽힌다. 그 중심에 있는 센텀중학교는 부산 일반중 가운데 특목·자사고 진학률이 가장 높아 학부모 선호도가 높다. 인근 센텀초와 송수초 졸업생이 주로 진학하는데, 특히 센텀초 학생은 전원 센텀중으로 배정되면서 전입 수요가 끊이질 않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만성적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넘게 센텀2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학령인구 감소라는 전국적 추세와 별개로, 지역 학군지 특수성을 반영해 분교 설립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군지의 그늘, 과밀 학급 센텀시티의 과밀 학급 문제는 지역에서 해묵은 과제다. 해운대 개발과 맞물려 신흥 교육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었고, 그 여파가 학교 현장에 그대로 드러났다. 센텀중의 2025학년도 기준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9명으로 과밀 기준인 28명을 넘어섰으며, 1학년은 평균 31명에 달한다. 초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기준 센텀초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5.9명이다. 이 가운데 3학년은 평균 29명으로 과밀 상태다. 수치만 보면 과밀 정도가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이는 2022년 모듈러(임시 조립) 교실 12개를 설치한 결과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센텀초의 적정 학급은 46개지만 현재는 56개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과밀 현상은 시교육청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현재 센텀초 졸업생은 전원이 센텀중으로 진학한다.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100% 진학이 가능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센텀초로 몰리고, 이는 전입 수요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교육부, ‘센텀2초등’ 6차례 반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구 재송동 1207번지 1만1600㎡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확보하고, 2011년부터 센텀2초등학교 신설을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섯 차례, 2018년 여섯 번째 시도까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모두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1.5km 이내에 재송초와 강동초로 학생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2018년에는 “주변 개발 계획이 확정된 뒤 다시 상정하라”는 조건까지 달았다. 이후 시교육청은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예정 부지는 15년 가까이 방치되며 지금은 임시 야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센텀초와 센텀중은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고 모듈러 교실을 늘렸지만 근본 대책은 되지 못했다. 2021년에는 센텀초에 개학 첫날 전학생 59명이 몰리며 교실 배치가 뒤엉켜 수업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2000세대 입주… “분교 설립 불가피” 곧 2000세대 규모의 센텀르엘이 입주하면 학교 과밀은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 배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송수초와 센텀초로 분산될 가능성이 크고, 센텀중 증축으로 송수초 졸업생의 진학 비중까지 늘어나면 초·중 모두 과밀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센텀2초 신설까지 무산된 상황에서, 센텀초 분교 설립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현행 배정 원칙상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 수를 직접 조정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학군지 전입 수요는 꾸준해, 결국 교실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시교육청은 센텀초 분교 설립안을 마련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교육부가 대도시 학군지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교육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에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도시 학군지는 여전히 전입이 몰려 과밀이 심각한 만큼, 일률적인 잣대가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위 추락 롯데, 앞으로 갈 길이 더 험난하다
2025 프로야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어느 해보다 치열한 순위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1위와 2위는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로 굳어진 상황에서 가을야구를 할 수 있는 3~5위 자리를 놓고 롯데 자이언츠 등 여섯 팀이 다툼을 벌인다. 지난 20일 현재 프로야구 순위를 보면 LG가 70승 43패 2무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반기에 돌풍을 일으켰던 한화는 후반기에 처졌지만 65승 46패 3무로 2위에 올랐다. 문제는 3~5위다. 전반기에 굳건한 3위였던 롯데가 20일 LG 트윈스에 패하면서 최근 10연패를 맛보는 수렁에 빠지는 사이 SSG 랜더스, KIA 타이거즈, KT 위즈, NC 다이노스, 삼성 라이온즈가 최근 10경기에서 각각 5승 5패, 4승 6패를 기록하는 등 치고받는 다툼을 벌이면서 롯데를 맹추격했다. SSG는 20일 KT를 5-3으로 누르고 56승 53패 4무, 승률 0.514를 기록해 롯데(58승 55패 4무·승률 0.513)를 승률 0.001 차이로 따돌리고 지난 4월 16일 이후 4개월여 만에 3위로 올라섰다. 반면 롯데는 지난 6월 10일 이후 60여 일 만에 4위로 떨어졌다. 이른바 ‘데이비슨의 저주’에 빠져 지난 6일 KIA전 7-1 승리 이후 11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1무 10패를 기록한 롯데는 상황이 최악이다. 3위에서 4위 추락에 그치지 않고 더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처지다. 롯데의 10연패는 2003년 7월 이후 22년 만이다. 롯데는 전반기 팀 평균자책점 9위(4.79)에도 팀 타율 1위(0. 280)를 앞세워 선전했다. 그러나 후반기 팀 타율은 10위(0.235)에 허덕이고 있다. 타율만 하락한 게 아니라 집중력도 처졌고, 전반기에 근근이 버티던 수비도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젊은 선수들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 롯데 김태형 감독은 “경험 없는 선수들이 부담을 갖는 모습이 보인다. 나 때문에 연패를 계속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라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롯데는 경쟁팀 중 가장 많은 117경기를 치러 앞으로 27경기만 남겼다. 다른 경쟁팀들의 경우 NC 34경기, KIA 32경기, SSG 31경기, 삼성 29경기, KT 28경기 순으로 잔여경기를 남겼다. 22~24일 NC, 26~28일 KT 등 3~5위 경쟁을 벌이는 두 팀과 6연전을 가져야 한다. 팀 타선이 침체에 빠진 데다 새로 들어온 외국인투수 벨라스케즈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악재가 겹쳐 NC, KT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롯데는 올 시즌 NC전에서 6승 5패, KT전에서 6승 4패 2무를 기록했다. NC전에는 박세웅-감보아-벨라스케즈가 차례로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박세웅은 최근 2경기에서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감보아도 이달 들어 구위가 떨어진 상황이다. 벨라스케즈는 두 차례 등판에서 평균자책점 9.00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대통령실 '美, 한국기업 지분획득 검토' 보도에 "사실무근"
대통령실은 2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그러나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기에 (받은 보조금을 지분화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레버리지로 우리 측이 아닌 쪽에서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확인된 바 없다’가 아닌 ‘사실무근’이 맞는 표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 시간) 익명 취재원 2명을 인용,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대만 TSMC·미국 마이크론·한국 삼성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실제로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텔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정부가 10%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 구상은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말 △TSMC 66억 달러(약 9조 2000억 원) △마이크론 62억 달러(8조 6000억 원) △삼성전자 47억 5000만 달러(6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각각 확정했지만, 삼성전자 등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미 정부가 인텔의 사례를 빌어 TSMC 등 외국 기업에도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요구한다는 구상을 세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빌게이츠 "트럼프와 대화 잘하길" 이 대통령 "슬기롭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과 인공지능(AI) 미래 산업, SMR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게이츠 이사장은 게이츠 재단을 통해 각종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이날 게이츠 이사장은 “SMR이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의 최근 활동을 거론하며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게이츠 이사장은 저도 메일 쓰는 ‘윈도’를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보는 창문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얼마 전 재단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모든 재산과 재단 기금을 20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000억 달러가량의 자산을 사용하며 전 세계 보건 분야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보다 80%의 아동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조국 오늘 복당 최종 확정… 사면 엿새째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8개월여 만이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따라 지난 15일 출소한 지 6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18일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접수했고, 19일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어 이날 최고위를 거쳐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를 복당과 동시에 혁신당 정책 전략을 연구하는 혁신정책연구원의 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혁신정책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구원은 혁신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민심을 수렴하는 통로이자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인선은) 김 권한대행이 조 전 대표와 상의한 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복당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개 행보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는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25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 향후 새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출마 의지를 비쳤다.
‘단계적 검찰 개혁' 로드맵 도출 당정대…‘검찰청 폐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기조와 관련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21일 검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신임 지도부 간 만찬 이후 검찰개혁 등 과제에서 당정일치 기조가 재강조되는 모양새다.다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선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그 이후에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일종의 ‘단계적 개혁’으로 방향을 잡았다. ‘추석 전 개혁 완수’를 목표로 속도전에 힘 싣던 여당이 정부의 제동으로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추석 직전인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단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지지율 하락을 비롯해 예민한 검찰개혁이 졸속 처리될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일단 정부조직법 입법으로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어 불가역적인 상태로 만든 후 여론을 반영해 순차적 단계를 밟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졸속 추진 우려’를 반영해 정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개혁 완수’ 시간표가 한층 늦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처리하겠다”며 “본회의가 9월 25일에 예정돼 있어서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세부 내용은 당정 간 조율을 추가로 거칠 계획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까지는 어제 정리하지는 않았다. 방향을 정리하고 시기에 대한 조율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9월에 빠르게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속도감에 끌려서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강조한 ‘추석 전 개혁 완수’ 기조에 비해 한층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검찰개혁뿐 아니라 민주당이 후퇴 없이 추진하던 다른 개혁 행보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원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따라 배임죄 소송 확대에 대한 재계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3법·검찰청 폐지 이어 방문진법 처리…밀어붙이는 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MBC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문진법을 시작으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거여소야’(巨與小野) 구도 속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방문진법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민주당은 방문진법에 이어 이번주 본회의에서 방송법·방문진법과 동일한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까지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당 주도 일정대로 방문진법 가결 이후 EBS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개시됐다.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EBS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 법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노총 언론에 방송의 편성과 보도, 경영을 맡길 경우 정부 여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유튜버, 소셜미디어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의제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각각 오는 24일과 25일 차례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재계의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각각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이에 더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에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원칙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쟁점 법안에 이어 정부조직법 처리까지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동안 여야 협치 공간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적 동의도 없다. ‘속도전’으로 포장된 졸속 입법”이라며 “권력과 당을 총동원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 보복의 단초”라고 비판했다.
“성고충 부서장에 성희롱 가해자”…시교육청 인사철회
부산시교육청이 성비위 징계 전력이 있는 인사를 성고충 담당 부서장으로 발령했다가 교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인사를 철회했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전문직 A 씨를 9월 1일 자로 성고충 업무를 맡는 본청 부서장에 발령했다. 그러나 해당 인사가 공개되자 곧장 현장 교사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교장 재직 당시 전국소년체전 기간 술자리에서 여교사를 성희롱해 징계를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 씨가 교육부 소청심사위에 불복 신청을 제기하면서 징계 수위는 감봉으로 낮아졌다.부산교사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성희롱으로 정직까지 받은 관리자를 성고충 담당 부서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교육청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인사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비위 전력자의 관련 직무 배제, 징계 감경 제한,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노조는 구체적으로 △A 씨 발령 철회 △성비위 전력자의 관리자·전문직 보직 배제 △피해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 △관리자 성인지 교육 강화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결국 A 씨의 발령을 취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검증이 결과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문제가 된 인사를 취소하고 정정 인사를 내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남아는 모르는 부부에게, 딸아이는 28만 원에 팔아
부산에서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부부에게 남아를 넘겼고, 딸아이는 병원비 28만 원을 대신 결제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B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2008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한 A 씨와 B 씨는 자신들이 낳은 남아를 유기하고, 여아를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B 씨가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A 씨는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4월 산부인과로 찾아온 C 씨 부부에게 제대로 된 신원 확인도 없이 아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A 씨와 B 씨는 5년 뒤 자신들이 낳은 딸아이를 사실상 28만 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A 씨는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같은 달 글을 보고 연락한 D 씨를 부산 서구 한 병원으로 오게 했고, “병원비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아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병원비는 28만 8000원이었다.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 대해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며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밝혔다.다만 “A 씨와 B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신체 건강이 좋지 않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A 씨는 선고기일에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도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기도 했다.
"왜 허락 없이 물 마시러 가" 10세 관원 폭행 태권도 사범
태권도장 수업 중 10세 아동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20대 사범이 벌금형을 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태권도장에서 B 군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이 충격으로 B 군은 다리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당시 A 씨는 수업 중 자신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B 군이 물을 마시러 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범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재판에서 A 씨는 상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자신보다 현저히 약한 10세 아동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발을 걸어 넘어뜨린 행위가 ‘가벼운 수준의 물리적 제재’나 ‘장난스러운 훈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 부장판사는 “누구보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과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부산고검·부산지검 차장·부장검사 등 인사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신임 부산고검장·부산지검장 등과 함께 부산 검찰 수뇌부를 새롭게 꾸렸다. 법무부는 검사 665명과 일반 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 전보 인사를 오는 27일 자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검 제1차장에는 신준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제2차장에는 백승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임명됐다. 부산 동부지청장은 최행관 서울고검 검사, 동부지청 차장은 김태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맡는다.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던 김종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부산 서부지청장으로 이동하고, 최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이 서부지청 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은 부산고검 검사,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이동한다. 이 대통령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 기소에 관여한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도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발령이 났다.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 전담수사팀장이었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여성 최초로 임명됐다.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자리도 부산 동부지청 김연실 차장이 여성 최초로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장혜영 부산 서부지청 차장이 맡는다.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에서 당사자인 최말자 씨에게 사과했던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장은 대구 서부지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직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혁 부산고검장과 김상진 부산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새롭게 부임했다.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에 이어 고검검사급 인사까지 이번에 마무리된 셈이다. 법무부 측은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췄는지에 주안점을 뒀다”며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그동안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는지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굴욕적 협상’ 논란 K원전, 美 시장 우회진출 길 열리나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WEC)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굴욕적 협상’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문 때문에 북미·유럽연합(EU)·우크라이나 등 시장 진출 길이 막힌 한국 원전이 웨스팅하우스를 지렛대로 미국 시장에 우회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원전 시설 확충을 위해 시공 능력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1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뤄진 한미 에너지 당국 접촉 과정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우리 측에 자국 내 원전 확대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측은 한미 기업 간 지재권 분쟁이 해소됐고, 양국 정부 간에도 철저한 수출 통제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 공감대가 마련돼 협력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제3국 시장보다 원전 확충 문제 해결이 시급한 미국에 와 원전을 지어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지재권 분쟁 해소를 계기로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커지는 원전 시장을 '팀 코러스'(Team Korea+US) 차원에서 공략하기 위한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만드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합작회사를 꾸려 미국 등 주요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문에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됐지만, 한국이 단독 진출이 아닌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회사를 통해서는 진출이 가능한 셈이다. 양사는 출자 규모 및 비율, 사업 대상 등을 놓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타결 임박 단계에는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협력 방안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한국이 원전 분야를 포함해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지원 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경제 부활과 더불어 원전의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사실상 도움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 설계 등 원천 기술 강국임에도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자국내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이다. 원천 설계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가졌지만, 시공 역량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 실제 대규모로 원전 건설을 하려면 시공, 기자재 조달, 운영 과정을 주도할 사업 파트너가 필요하다. 원전 업계서는 합작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한국이 시도조차 못한 미국 시장 진출 길이 열린다면 건설, 기자재 등 한국 원전 기업에 전에 없던 새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미,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뒷걸음… 러 “우리 빼면 무의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 수뇌부가 20일(현지 시간) 화상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안보 보장 협의에 자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고, 미국 정부도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약속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 회담 성사도 불투명해졌단 분석도 나온다.주세페 카보 드라곤에 나토 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나토 국방총장 화상회의가 끝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훌륭하며 솔직한 논의를 했다”며 “우크라이나 관련, 우리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나토 32개 회원국 국방총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이날 회의에는 미군 장성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도 참여했다.카보 드라곤에 군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오간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다만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가 정상급에서 합의한 유럽 주도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들은 평화협정 체결 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국적군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다국적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인 ‘의지의 연합’이 주축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군 수뇌부는 파견 병력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AP 통신이 보도했다.러시아는 미국, 유럽 주도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의가 본격화하자마자 경계심을 드러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를 빼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유토피아이며 무의미한 길”이라 말했다고 AFP,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 모두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럽과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수용 불가능한 주장이다. 유럽 주도의 안전보장안이 마련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미국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관련,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20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전날 유럽국 군 1인자들과 회의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콜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군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 미국이 어떻게 지원할지 묻는 말에 답변으로 나왔다. 폴리티코는 콜비 차관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결국 유럽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뚜렷한 신호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유럽 정상들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후 미국이 안보 보장 일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전쟁 당사국의 양자 정상회담, 미국이 참여하는 3국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해 우크라이나전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장 가세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백악관 회담을 통해 얻어낸 고무적 성과로 평가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유럽국들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에 미국 병력을 보낼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가 19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유럽군을 위한 공중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나토의 한 외교관은 “현장에서 그것(안보 보장)을 실현하는 주체가 유럽이 될 것이라는 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미국은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약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유럽 당국자들은 미국의 최소 개입 원칙이 제시된 이번 회의는 서막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협상의 난항을 예상했다.
BNK금융, 중소선사 든든한 조력자로… 해양금융 시동
BNK금융그룹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을 기반으로 중소·중형 선박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협약보증대출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해양금융 시대의 닻을 올렸다. 지난달 해양금융부를 신설하는 등 해양수도 부산에 발맞춘 조직 개편을 한 후 해양금융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상품은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 공급을 통해 지역 해양금융 역량을 높일 수 있어 중소 해운선사의 자금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국내 중소선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BNK 중소선사 협약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내항선사가 기존 보유하거나 새로 매입하는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구조다. 그동안 대형 선박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담보대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절차와 높은 금융비용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종전에는 선박담보대출이 투자금융(IB) 성격으로 본부 단위에서만 취급 가능해 심사 속도나 대출 한도 산정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마련된 보증서는 중소·중형 선박까지 적용돼 보다 신속한 대출 실행이 가능해졌으며,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 또한 개선됐다.BNK금융은 특히 이번 협약보증대출의 가장 큰 의의를 ‘문턱을 낮췄다’는 데 두고 있다. 그동안 선박금융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위험 부담이 커 전문 부서에서만 다루던 영역이었다. 신용평가 방식과 용어가 일반 여신과 달라 영업점 창구에서는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이 결합된 이번 상품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일반 지점에서도 상담과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BNK금융은 올해 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품 문의와 접수는 이날부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BNK금융은 이번 협약보증대출 외에도 최근 지주의 지역특화사업팀을 ‘동남성장지원팀’으로 개편해 부울경 산업에 특화된 해양금융 전략을 수립했다. 지주 전략기획부 내에도 해양도시전략팀을 신설했다.부산은행은 또 최근 국내 민간은행 가운데 최초로 중형 조선사인 HJ중공업에 약 1억 6400만 달러(약 2300억 원) 규모의 RG를 단독 발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RG는 조선사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할 때 선주가 미리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신 보증하는 장치다. 국제 선박 발주 시장에서는 필수적인 신뢰 보증 수단으로 꼽힌다. RG 발급 능력은 곧 조선사의 수주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산은행의 중형 조선사의 RG 발급은 지역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BNK금융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 부울경 소재 중소선사의 유동성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BNK금융은 해양금융중심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해양금융상품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로제타’ 부산 무대 김성령 "힘들 때 용기 얻을 수 있는 극"
“로제타의 삶을 통해 관객들도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9월 5~6일 부산 영화의전당 무대에 오르는 연극 ‘로제타’의 배우 김성령을 전화로 미리 만났다. 김성령은 “로제타를 연기하며 무슨 신념과 사명이 있길래 저런 힘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감동을 부산 시민들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했다.연극 ‘로제타’는 한국의 근대 의료와 여성 교육을 개척한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1865~1951)의 삶과 철학을 무대에 구현한 작품이다.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1890년 조선에 온 로제타는 조선 최초의 여성 병원 ‘보구녀관’(이화여대의료원 전신)을 이끌며 ‘조선여자의학강습소’(고려대의료원 전신)를 설립하는 등 의료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조선 여성들을 위해 헌신했다. 국내 최초의 맹학교인 ‘평양여맹학교’을 개설하고 미국 점자를 바탕으로 한글 점자를 만들어 활용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실천으로 옮긴 선구자였다. 조선에서 병으로 남편과 둘째 자식을 차례로 잃은 로제타는 1951년 가족이 묻힌 한국에 잠들었다.로제타의 일기를 바탕으로 만든 연극은 김성령을 비롯한 출연 배우 8명이 모두 로제타 역을 연기하는 앙상블 방식으로 제작됐다. 이 중 김성령은 결혼식 장면에 이어 남편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의 연기를 소화했다. 김성령은 “아무래도 제가 연기를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극적인 요소가 강한 장면을 맡게 된 것 같다”라면서 “오히려 7명의 다른 배우들과 계속 무대를 뛰어다니며 호흡을 맞춰야 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돌아봤다.'로제타'는 영화의전당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기획하고 제작사 옐로밤과 극공작소 마방진, 미국 오프브로드웨이 실험극단 리빙시어터가 공동 제작한 한-미 합작 창작물이다. 리빙시어터 소속 브래드 버지스와 엠마 수 해리스를 비롯해 고인배, 견민성, 원경식, 이경구, 김하리 등이 무대에 오른다. 김성령은 두 외국인 배우에 대해 “전통이 있는 극단 배우라 그런지 연기력이 대단하더라”라며 “그들을 통해 연기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했다.2019년 ‘미저리’ 이후 6년 만에 다시 연극 무대에 선다는 김성령은 “연극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에서 채우지 못한 것들을 채울 수 있게 된다”며 “쉬어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쉽게 무대에 오르는 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관객을 마주 보며 연기하는 연극이 드라마나 영화보다 중압감이 커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즐겁게 준비하다가도 막상 무대에 설 생각을 하면 ‘내가 미쳤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라고 후회되기도 한다”고 웃었다.김성령은 지난 2월 결식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단법인 ‘선한영향력가게’ 의장을 맡는 등 주변을 챙기는 활동에도 열심이다. 김성령은 “인연이 닿아 자연스럽게 자리를 맡게 됐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라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영화 ‘대가족’과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 ‘금주를 부탁해’를 소화하며 쉼 없이 달려온 김성령. 연극 ‘로제타’로 이후에는 10월 김현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 ‘낮은 곳으로부터’ 촬영을 앞두고 있다. 또 JTBC 예능 ‘당일배송 우리집’에서 하지원, 장영란, 가비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선보이는 부산 공연은 9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6일(토) 오후 2시 두 차례 열린다. 인터미션 없이 100분. 관람료는 R석 4만 원. S석 3만 원. 예매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와 NOL티켓으로 할 수 있다. 부산 공연이 끝나면 베세토페스티벌 초청으로 일본 돗토리현 무대에도 선다. 문의 051-780-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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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청, 구청 양궁선수단 소속 ‘극우 논란’ 양궁선수에 계약 해지 검토
부산 사상구청 소속 양궁 선수가 개인 SNS에 극우 성향의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사상구청이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부산 사상구청은 구청 양궁선수단 소속 장채환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청은 극우 논란에 휩싸인 장 씨에 대해 내부 지침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6월 치뤄진 대선 전후로 자신의 SNS에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올렸다. 장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을 알리는 이미지를 올리며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오고∼ 우리 중국은 쎄쎄 주한미군 가지마요…’란 글을 게재했다. 또한 투표소 안내물을 배경으로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세력을 막자 멸공’이란 글과 손등에 기표 도장을 두 차례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사전투표 조작설과 중국 선거 개입 등은 극우 세력의 대표적인 논리다. 현재 장 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돼 논란의 게시물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글이 게시된 지난 주말 이후로 사상구청의 담당 부서와 홈페이지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상구 전자민원창구에는 “구청에 소속돼 세금으로 운영되는 팀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사상구청은 대한체육회의 징계 수위를 보고 내부 방침을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양궁팀 선수 등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상구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선수단 감독과 통화해 상황을 파악한 상태”이라며 “대한체육회 징계 이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장 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 17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죄송하다”면서도 “1군 국가대표가 아닌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어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실지 몰랐다”는 등 재차 논란이 될 만한 글을 남겼다.
“한동훈보다 전한길 공천한다”는 장동혁 발언 파장 확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전날(19일) TV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보다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하고, 이번 전대에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를 들고 나온 극단적 인사를 전직 당대표보다 우선해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장 후보는 전날 오후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전 대표와 전 씨 중 재보궐 선거에 공천할 후보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 씨를 택했다. 장 후보는 그 이유로 "전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이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이라며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게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번 전대에서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은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등 찬탄파들에 대해 ‘당을 나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 장 후보는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전만 해도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당시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당원게시판 문제 등으로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때에도 대통령실, 구 친윤(친윤석열)계에 맞서 한 전 대표를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탄핵 국면에서 친한계를 이탈한 이후에는 당내에서 한 전 대표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한 사람이 됐다. 장 후보는 이번 전대에서 구 친윤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는 180도 바뀐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에 대해 “전 씨 입장 일부를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탄핵이든 계엄이든 특검이든 어떤 사안에도 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친한계는 물론 당내 중립 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도 장 후보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지나쳤다”는 비판적 반응이 나온다. 한 전직 의원은 “극렬 지지층 외에 보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당을 보수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전날 토론에서 장 후보와 강하게 충돌한 조경태 후보는 이날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장 의원이 진짜 정치를 잘못 배우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보다 전 씨에게 공천을 준다는 소리를 할 수 있나.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분”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장 후보를 겨냥, “긴 말 필요 없다. 극우 만세”라고 꼬집었다.
국힘 합동연설회서 “의원님 등 왜 쳐” 몸싸움
한 카페에서 부산 국회의원을 마주쳐 반갑다는 인사의 의미로 등을 두드린 같은 당 관계자를 의원 측근이 카페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의원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는 측근의 행동이 과해 소동이 커졌다는 부산 정치권 평가가 나온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내 카페에서 부산의 한 국회의원 측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관계자 간 몸싸움이 있었다. 복수의 참석자들 말을 종합하면, 이날 전당대회 도중에 부산을 지역구로 둔 A 의원과 측근인 B 씨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국민의힘 관계자 C 씨가 일행과 함께 카페에 들어오던 중 A 의원을 보고 “만나서 반갑다”는 취지로 등과 어깨를 치며 인사를 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측근 B 씨가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의원의 등을 치느냐”며 A 의원을 대신해 화를 냈다는 것. 이에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결국 B 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C 씨를 카페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B 씨와 C 씨는 과거 법적 다툼이 있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A 의원 대신 B 씨가 직접 나서는 최근 이 같은 행동이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C 씨가 거의 멱살을 잡힌 채 질질 끌려 나가는 모습을 봤다"며 "아무리 C 씨가 먼저 다소 예의에 어긋날 수 있는 행동을 했더라도 자신(B)보다 10살 이상이나 많은 60대 당 선배를 힘으로 제압해 끌고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 씨는 “반가운 마음에 A 의원의 어깨를 툭 치며 인사를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이에 대해 B 씨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욕설과 몸싸움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의원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서로 정식으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어깨랑 등을 때리듯 치는 건 예의가 아니다”며 “이 상황을 지켜보다 경우가 아니어서 나섰는데, C 씨가 나에게 욕설하고 ‘사기꾼’이라고 고함을 쳐 개인 간 다툼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B 씨는 공식적으로 의원실이나 지역 사무실에는 직책을 두지 않고 있다. B 씨도 “A 의원과 친분이 있을 뿐 어느 자리도 맡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에서 A 의원 지역구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참석하는 등 A 의원 지근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책을 맡고 있진 않지만 A 의원 관련 지역 일에 참여하고 당협 직원들만큼 활동이 많아 지역 정치권에서는 B 씨를 A 의원의 측근으로 보고 있다. 한편 A 의원은 이들의 다툼에 따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나보다 어린 친구(C)가 갑자기 와서 등을 쳐 당황했다”며 “평소 지역 일을 도와주는 B 씨가 당시 옆에 있었는데 C 씨의 예의 없는 행동에 대해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C 씨가 A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장관 "철도 사고, 국민들께 너무 송구…코레일 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날 결산 설명에 앞서 전날 열차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왜 이들이 (열차가 보이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 장관은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 고리원전 신고리 1호기서 한때 연기… 터빈발전기 고장으로 정지(3보)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1호기에서 연기가 나 소방이 출동했다. 21일 부산소방본부와 고리원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고리원전 신고리 1호기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소방 차량 24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꽃은 없고 터빈발전기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직원들은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고리원전 측은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인 터빈발전기의 부속 기기인 ‘여자기’가 고장이 났고, 그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자기는 터빈발전기가 작동하도록 전력을 공급하는 부속 장치다. 여자기는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직류 전기 공급 부속 장치다. 고리원전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6분 터빈발전기가 여자기 고장으로 작동이 자동으로 정지됐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터빈발전기는 원자로 등 핵심 시설에 비해 안전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덜한 설비”라며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상세 점검 후 재가동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고충 부서장에 성희롱 가해자 발령”… 부산시교육청, 논란 확산에 인사 철회
부산시교육청이 성비위 징계 전력이 있는 인사를 성고충 담당 부서장으로 발령했다가 교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인사를 철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전문직 A 씨를 9월 1일 자로 성고충 업무를 맡는 본청 부서장에 발령했다. 그러나 해당 인사가 공개되자 곧장 현장 교사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교장 재직 당시 전국소년체전 기간 술자리에서 여교사를 성희롱해 징계를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 씨가 교육부 소청심사위에 불복 신청을 제기하면서 징계 수위는 감봉으로 낮아졌다. 부산교사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성희롱으로 정직까지 받은 관리자를 성고충 담당 부서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교육청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인사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비위 전력자의 관련 직무 배제, 징계 감경 제한,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A 씨 발령 철회 △성비위 전력자의 관리자·전문직 보직 배제 △피해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 △관리자 성인지 교육 강화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결국 A 씨의 발령을 취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검증이 결과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문제가 된 인사를 취소하고 정정 인사를 내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구 식당에서 불… 인명 피해 없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소방 추산 약 57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2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0시 1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식당 2층 주방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건물 2층 주방과 홀 일부가 불에 탔고, 3층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에어컨과 오븐 등 집기도 소실되면서 소방 추산 약 57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식당은 당시 영업 중이었지만 손님이 없었고, 직원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약 40분 뒤인 19일 오후 10시 5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은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름이 담긴 채 가스 버너 위에서 가열되던 프라이팬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실종됐던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30대 소방대원 숨진 채 발견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한 뒤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모 소방서 소속 A(30)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A 씨는 실종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께 차량으로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라졌다. A 씨가 발견된 장소는 이로부터 직선거리로 8~9㎞가량 떨어진 곳이다. 주변에 차량이 자주 지나다니지만, 시신이 둔덕진 곳에 있어 운전자들로서는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발견 당시 A 씨 시신은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차에서 내려 시흥 지역으로 걸어서 이동하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그간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수습한 뒤 유족 협의를 거쳐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A 씨는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 왔으며, 실종 직전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당시 A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검은색 구역에 놓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부모님은 제가 그 현장을 갔던 것만으로도 힘들어하시는데 희생자들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계, 노동장관 만나 “노란봉투법 광범위 피해… 유예 필요”
중소기업계가 19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향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여의도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논의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중소 제조기업 50%가 수급 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최금식 이사장은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중국이 풍부한 인력과 근로시간 유연성을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교섭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 역시 1년 이상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은 “일부 업체의 문제가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재광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박평재 이사장은 “2, 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영상] 찬탄·반탄 서로 "배신자"… 욕설·야유 난무한 국힘 PK 연설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12일 부산에서 열렸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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